노무현 정부

[현장노동자] “양극화 해소”? 노무현 정부와 자본가들의 사기극!

1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설에서 사회 양극화 문제 해결에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참여정부 출범 후 분배를 강조해 왔지만 소득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것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출범 후 4년이 지난 지금 양극화 문제는 경제문제를 넘어 정치, 사회 문제로 확대됐다. 갈수록 심화되는 빈익빈 부익부 전국 가구를 소득순위별로 20%씩 5개 분위로 구분했을 때 최상 5분위 소득을 최하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이 올 1분기 8.36으로 2003년 같은 기간 7.81보다 크게 높아졌다. 전국가구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배율은 18.2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다. 특히 이 수치가 해마다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삼성경제연구소가 05년 1월 16일 발표한 ‘청소년 경제교육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생의 41%는 자본주의를 연상할 때 빈부격차를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으론 경쟁(24.3%), 효율성(10.4%), 부정부패(7.6%), 풍부한 기회(7.3%), 착취(0.7%) 등이었다. 사교육비 지출에서도 소득계층별 양극화 현상 – 사교육비 지출 10배 격차 – 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니 당연한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