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로드맵

[현장노동자] 노동악법 철폐투쟁을 힘차게 결의하자!

06년 하반기 우리는 비정규 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 국회통과를 막아내지 못했다. 민주노총 위원장이 패배를 ‘선언’하는 참담한 수모를 맛봐야 했다. 그 수모는 이제 곧 노동자들을 아비규환의 참극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다. 이미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을 벼랑 아래로 몰아넣으려고 발톱을 세우고 있다. 죽이려고 덤벼드는 정부와 자본 정부는 지난 4월 20일, 작년에 통과시킨 비정규 악법을 시행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비정규 보호법이라고 말한 것이 거짓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자본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포고령에 다름 아니다. 기간제법의 예외조항을 두어 자본가들이 2년 안에 해고시켜야 하는 번거로움조차도 안 해도 되게 해주었다. 그 직종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언제든 해고되든지 아니면 평생을 비정규직노동자로 살다가 죽든지 하라는 얘기다. 비정규직노동자, 아이도 낳지 마라! 게다가 육아휴직 기간, 군 입대, 예비군 훈련 등 국가에서 필요로 동원하는 기간, 업무수행 중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기간 등은 사용기간에서 빠진다.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린가? 기간제 노동자들은 산재를 당해도 보호받을 수 없고, 국가에서 동원하는 군입대, 예비군 훈련에서 제외해 준다는 말인가? 육아휴직도 하지 말란 소린가? 저출산을 걱정하면서 이런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