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표자회의

민주노총이 31일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양대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한 것은 2009년 11월 복수노조 허용-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논의했던 노사정 6자 대표자회의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이런 회의결과에도 대표자 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를지는 미지수다. 일단 노동부는 임태희 장관이 여러 번 밝힌 ‘노사 간에 합의를 한다 해도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 대해선 현재까지 바꾸지 않았다.

지난 11월 30일 통과된 비정규 관련 법안이 노동자 개인의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이었다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사관계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파괴함으로서 전체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이다.

28일 당정은 '노동부문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비정규직법안 등을 '정기국회 초반기에 입법 추진'키로 결정했다.

10일, 경총 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관계로드맵 전체 논의과제 40개 중 23개에 대해 ‘의견일치’를 보았으며, 남은 17개에 대해서는 오는 9월 4일까지 논의시한을 연장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노사정위, 노동부, 경총, 대한상의가 참여하는 6자 노사정대표자회의가 4월 5일 오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개최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