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상은 재계가 가장 안달이 나 있던 근로시간 단축을 먼저 합의하고 최종 타결을 시도했지만, 재계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 여지는 생기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갖가지 유예 및 면벌 조항 등을 포함한 ‘절충안’을 만들어낼 예정이어서 반발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실상 노사정이 ‘노동시간 연장’에 야합하려 한다며 투쟁을 선포했다.
소위가 한 차례 연장되면서 환경노동위 주변에선 막판 딜 가능성을 난관 하는 시각이 많다. 한국노총이 노동시간 단축 관련 면벌조항이나 법 시행시기 등에서 양보하고, 경영계가 노동기본권 사안이나 통상임금을 양보하면서 타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원회가 정리해고법 개정과 관련해 노동계의 요구보다 낮은 수준의 ‘절충안’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노사정소위는 정리해고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의 요구보다 수위가 낮은 ‘절충안’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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