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책추진전략

정부, 파업 파급효과 크다고 15개 사업장 집중관리

정부가 노조법 개정을 통한 노동통제에 이어 이번에는 단순히 파업 파급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을 선정한다. 노사갈등을 예방한다고 하지만 09년 정부의 대응방식을 봤을 때 일방적인 노동조합 통제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