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소위

노사정 소위, 합의도출 어려울 듯…입법 어려우면 권고안 제시 검토

노사정 소위, 합의도출 어려울 듯…입법 어려우면 권고안 제시 검토

국회 환경노동위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대표자들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관계 개선, 통상임금 등 현안을 두고 집중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삐거덕 대는 ‘국회 노사정 소위’, 한국노총도 ‘불참’ 압박

삐거덕 대는 ‘국회 노사정 소위’, 한국노총도 ‘불참’ 압박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 소위)가 첫 교섭대표단회의에서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노사정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의제를 놓고 이견이 발생해, 한국노총까지 ‘불참’을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국회 노사정 소위’ 불참키로 결정

민주노총, ‘국회 노사정 소위’ 불참키로 결정

민주노총이 국회 환노위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노사정 소위)’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노사정 소위가 위 문제와 관련한 5가지 요구안을 받아들일 경우 소위에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열어뒀다. 5가지 요구안은 △명칭 △미합의 쟁점에 대한 처리방안 △의결방식 △논의의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법원 판결 연기 요청 철회 등이다.

‘민주노총’ 빠진 채, ‘국회 노사정 소위’ 첫 회의 열어

‘민주노총’ 빠진 채, ‘국회 노사정 소위’ 첫 회의 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소위원장 신계륜, 노사정 소위원회)’가 첫 번째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내부 의사결정구조를 거쳐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 참여한 한국노총은 이번 회의가 정치적 통과의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노사정 소위원회의 명칭 변경을 제안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