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조주의

계급협조인가? 아니면 계급투쟁인가?

“현대중공업 노조를 금속연맹에서 제명한 것은 오류”라고 선동하면서 현대중공업 어용노조를 조선분과 대표자회의, 정책 및 조통 담당자회의 등에 참가시키려고 했다. 노사협조주의자들에겐 자본 정부와의 사회적 타협을 위한 대표성, 즉 조합원 명부만이 중요할 뿐이다.

노동

조성웅(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

2009.03.04 20:11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4호] 민주노총 조직혁신 토론초안 비판

7월 13일 민주노총 17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조직혁신 토론초안을 채택했다. 그 후속조치로 민주노총 전 조직 토론을 진행한 후 8월 중앙위를 거쳐 8월 25일 대의원 대회에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직혁신 토론초안의 핵심은 선거제도 및 대의체계 혁신방안과 재정구조 혁신방안이다. 혁신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2005년 조직혁신위에서 9월 23일 대의원 대회에 대의원 선거제도 개선 등의 조직혁신안을 상정했고, 회의 결과 혁신안에 대해 추후 논의를 거쳐 각 의결기관에 안건상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강승규 수석 비리 사건 등으로 지지부진하다가 2006년 1월 11일 제1차 중앙위원회 의결로 대의원-중앙위원에 대한 비정규노동자 할당제 도입, 의무금 완납을 위한 제도개선 등의 조직혁신안을 마련하여 2006년 2월 10일 제36차 정기대의원대회에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다루지 못한 채 폐회했다. 그 후 2월 23일의 37차 대의원 대회에서 4번 안건으로 채택되었으나 임원선거만을 마친 후 38차 대회에 안건이 이월된 상태다. 토론초안에서 밝히는 선거제도 혁신방안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대의원 수를 축소하여 선출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으로 조합원 100명당 1명씩 총 8000명 규모의 선거인단제를 도입하여 2007년

김기일

2006.08.07 9:05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3호]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으로 자본과 노사협조주의자들의 책동을 분쇄하자!

요즈음 자본측과 노사협조주의자들이 쏟아내고 있는 발언과 행보를 종합하면, 이들이 민주노조운동으로부터 전투성과 변혁성을 제거하기 위해 총공세에 나선 느낌이다. 이들의 공세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조운동이 ‘자본에 굴복하고 타협하는’ 노조운동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움직여왔던 점에 비추어, 이들의 공세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의 발언강도와 집중도를 볼 때 이들이 서로 보조를 맞추며 총공세에 나서고 있음은 분명하다. 먼저 발언의 포문을 연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자본의 품에 안긴 김금수 전 노사정위위원장이다. 김금수 전 노사정위위원장은 20일자 퇴임기자간담회에서 ‘민주노총 내 강경파들이 민주노총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으며, 노동운동은 이제 대내외적으로 개혁이 필요하고, 노사정위 같은 사회적 대화체제에 참여하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였다(문화일보, 6.21). 김대환 전노동부장관의 발언은 더욱 노골적이다. 김대환 전노동부장관은 22일 한국선진화포럼 주제발표문을 통해 ‘세력화된 노동운동이 과거 피해의식과 과도한 정치화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지하에서 지상으로 나온 뒤 1997년 외환위기를 거쳐 만 20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노사관계가 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성두현

2006.07.14 11:46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13호] 민주노총 임원-대의원 직선제 운동으로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하자!

관료주의와 노사협조주의 뿌리는 하나다 98년 2월 6일 민주노총의 배석범 위원장 직무대행은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과 나란히 앉아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대해 합의한다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에 분노한 조합원들이 8일부터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2월 9일 열린 대의원대회서는 노사정위 합의안을 부결시키고 임원들을 퇴진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에서 한 번 합의해 준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는 자본과 권력의 힘에 의해 일정대로 시행되었다. 이때부터 현장에는 자본의 논리대로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화가 착착 진행되기 시작했다. 자본에 대한 이같은 기여를 인정받은 탓인지 박인상씨는 새천년민주당 전국구국회의원을 받았고 배석범씨는 새천년민주당 지도위원이라는 직함을 받았다. 배석범씨는 얼마 전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감사로도 임명됐다. 단 한번의 배신으로 자본과 정권에 의해 탄탄대로 출세길이 열리게 된 것은 그만큼 그들의 노동자에 대한 배신과 자본가에 대한 공로가 컸기 때문이다. 그 해 민주노총 임원의 노동자에 대한 역사적 배신과 비민주적 운영을 극복하기 위해 이갑용-고영주 후보는 민주노총 임원 직선제 안을 핵심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 이듬해인 99년 2월 24일 대의원 대회에 임원직선제가 상정됐으나 총 249명의 대의원 중 찬성 147, 반대 102로 규약개정 정족수인 2/3에 미달하여

김기일

2006.07.14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