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법

노인수발보험, 개인부담 가중에 비정규직 양산까지

정부가 "이제, 사회적 효도를 실천할 때입니다“라며 추진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법이 노인들에게 효를 실천하기는커녕 국민들에게 부담만을 가중시킬 것이며, 이를 담당해야 할 노동자들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할 악법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