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노동

노점말살 노점관리대책 분쇄, 노점상을 노점노동운동으로 이끈다

노점말살 노점관리대책 분쇄, 노점상을 노점노동운동으로 이끈다

최덕효(대표겸기자) 노점노동자들이 이명박 정권과 지자체의 노점 탄압에 맞서 강고한 투쟁을 결의했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인근에서는 노점노동연대(준)가 주최한 「6.13정신 계승과 노점관리 전면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노점올레’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노점노동연대 회원들과 민주노총, 청년유니온,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후 강남역까지 인도상에서 \’노래하는 진보마차\’ 등 여러 상징의식으로 구성된 노점올레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노점노동연대는 “제24차 6.13대회를 맞아 우리 노점노동연대 동지들은 뜨거웠던 1988년의 6.13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고 노점상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노점관리대책 전면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노점을 싹 쓸어버리려는 서슬퍼런 군부 독재하에서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해 일어났던 우리 노점상들의 기개는 억눌려 있던 민중들의 선봉에 섰고 끝까지 투쟁해서 쟁취한 승리는 이후 80년 민주화 투쟁을 성공시킨 원동력 중 하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상황은 80년대 군부독재에 못지않은 참혹한 현실”로 “신자유주의 매판자본에 기생한 이명박 정부 탄압 속에 우리의 생존권은 이제 벼랑까지 내몰렸다.”면서 그러나 “어떠한 탄압에도 끝까지 투쟁해서 생존권을 사수하고 반드시 현재의 노점말살 노점관리대책을 분쇄할 것”과 “진보대통합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빈민대중을 선도하며 노점운동을 노동운동으로

[운동평론]최인기 활동가의 ‘빈민운동 표류론’과 비공식부문 노동을 논한다

[운동평론]최인기 활동가의 ‘빈민운동 표류론’과 비공식부문 노동을 논한다

최덕효(대표겸기자) 지난 7월 29일 참세상에는 최인기 빈민활동가(이하 최 활동가) 명의의 \’이명박 정권과 빈민운동의 표류\’ 라는 문건이 올라왔다. 최 활동가는 현재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이 글은 필자(구 노점노동조합연대 지도위원, 현 노점노동연대(준) 전 운영위원)가, 노점노동운동의 산파역으로 함께 일한 바 있는 한 김인자 활동가(구 노점노동조합연대 사무처장, 현 노점노동연대(준) 전 운영위원)와의 소중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하여, 최 사무처장이 기고문에서 지적한 부문운동을 논함으로써 향후 운동을 좀 더 과학적으로 펼쳤으면 하는 바램에서 쓰게 된 것이다. 최 활동가는 “우리 사회의 노점상 철거민 등 빈곤층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이러한 시각이 건전하게 내부에서 논쟁으로 승화되기보다는 어떠한 특정시기 가령 조직이 분화되는데 있어서 자신들의 우월감의 반영이거나 서로를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없지 않다. 동시에 최 활동가의 이러한 주장은 자신이 속했던 기존 노점상 조직 내에서 벌어진 그간의 아픈 경험을 근간으로 한 것이긴 하지만,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 사수위’ 활동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저간의 내부모순 및 그 후에도 악화일로를 걸은 노점현장 상황에서 최

노점노동자 생존권 외면하는 종로구청의 이상한 시유지 관리정책

노점노동자 생존권 외면하는 종로구청의 이상한 시유지 관리정책

최덕효(대표겸기자) [민생인터뷰] 편법투성이 시유지 관리, 노점 삶 터전 안중에 없어 서울시 한 지자체의 이해할 수 없는 시유지 관리로 인해 노점노동자들의 생존터전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4일 일요일 정오, 잡다한 생필품 구입이나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동묘 벼룩시장은 여느 공휴일처럼 분주하지만, 한 골목 어귀(398-1,2번지)에서는 가건물 공사 소음과 먼지에 몰린 일단의 노점노동자들이 무언가 할 말이 많은 듯 생소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천막에 붙여놓은 「노점노동연대」라는 단체 명의의 구호 몇 가지가 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노점생존권 박탈하는 시유지 계약 철회하라!”, “허점많은 시유지 계약으로 현자리 7년 노점 쫓아내려는 종로구청 규탄한다!”, “종로구청은 부자들만 보호하는 시유지 계약 전면 재검토 하라!”, “7년동안 피맺힌 고생으로 마련한 현 노점자리 죽어도 물러날 수 없다.” 이곳에서 노점을 하고 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노점노동자 중 한 사람인 진광화 씨(56세)의 딱한 사정을 들어봤다. – 어떤 상황인지요? “저희는 7년 전부터 어렵사리 이 골목에 터전을 잡고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이는 목재소 자리가 얼마 전에 팔렸어요. 구청에 알아보니

노점노동연대(준) 출범, \”노점상은 사장 아닌 \’노점노동자\’\”

노점노동연대(준) 출범, \”노점상은 사장 아닌 \’노점노동자\’\”

임성규 민주노총 전 위원장 \”우리들의 이해관계에만 얽매어서는 안 되고, 크게 보는 연대로 정치적인 전망을 가져야\” – 노점노동연대 \”본조직 건설은 노점운동 단결 모색하는 과정 될 것\” 노점상을 ‘노점노동자’로 규정한 노점운동단체인 노점노동연대(준)가 공식 출범했다. 노점노동연대(준)는 3월 10일 오후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이 단체 회원들과 연대단체 인사들 그리고 용산범대위 유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족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했다. 노점노동연대(준)는 발족선언문에서 “원칙과 방향을 상실한 노점조직은 기만적인 관리대책으로 급속히 와해되고 있으며, 부패구조속에서 제도권력의 대리인 역할을 자임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개탄하고 “노점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세우기 위해” 단체를 출범시킨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노점이 양산될 수 밖에 없는 사회구조속에서 노점은 더이상 불법과 합법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가 노점상에 강요하고 있는 관리정책은 “저임금의 불안정노동으로 더 많은 서민을 몰아넣으려는 정부와 자본의 의도”이므로 “노점노동연대(준)은 비공식부문을 양산하는 구조를 차단하는 운동의 주체”로서 “노점의 노동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가판대, 관리노점 등 다양한 형태의 노점에 대한 포괄적인 대응 뿐 아니라 신규노점을 조직”하는 것은 물론 노숙인, 주거빈곤층을 비롯하여 “사회구조의 변화를

▒ 노점노동연대 준비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 노점노동연대 준비위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준비위원은 노점노동연대의 건설취지에 동의하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년 노점운동의 역사를 딛고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의 조직! 준비위원분들과 함께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노점운동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해 주십시오. * 왜 \’노점노동연대\’인가? <노점> 노점노동연대는 노점싹쓸이의 다른 얼굴인 노점관리대책을 반대합니다. 현재 지자체들이 추진하는 노점관리대책은 다수 노점을 강제로 퇴출시키고, 허가된 노점은 이면도로로 쫓아내 말려죽이려는 노점죽이기일 뿐입니다. 노점노동연대는 \’거리에서 장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노점을 양산하는 구조에 맞서며, 기만적인 합법화의 노점탄압정책을 파탄내기 위한 요구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노동> 노점의 \’노동\’은 의도적으로 무시되어 왔습니다. 노동을 통해 생계를 꾸려감에도 불법이라는 이유로 단속에 시달리면서 노동의 댓가는 폄하되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노점노동연대는 유엔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노점의 노동이 \’비공식부문의 노동\’으로, 비공식 노동을 양산하면서도 이를 이용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의도에 맞서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연대> 노점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연하게도 노점상입니다. 이제 노점상과 노점상이 연대해야 합니다. 또한 노점상과 노동자민중이 연대해야 합니다. 노점노동연대는 누구나 동등한 \’수평적 연대\’에 기반하여 노점상의 노동과 삶의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노점노동연대는 \’길위의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논평] MB의 지자체 호화청사 질책론, ‘생계형노점’ 정책에서 진정성 보여야

[논평] MB의 지자체 호화청사 질책론, ‘생계형노점’ 정책에서 진정성 보여야

최근 이명박 대통령(MB)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호화 청사를 지적하며 뜯어고치든지 아니면 민간에 매각하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다. 또 지난 서울시장 당시 뉴욕 시장을 만나러 갔을 때 시장실에 4명이 들어가니 방이 꽉 찼다는 일화를 소개한 뒤 \”매우 부끄러웠다\”고 말한 것으로 언론은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MB가 호화청사를 지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을 겨냥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올해 지방 선거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주변 정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호화청사 질책론은 MB의 새삼스러운 긴축정책이나 일부의 에너지 절감 기조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는 대목이 있다. 선거를 의식한 여론무마용 성격의 발언이 아니냐는 것이다. 잘 알려진대로 최근 호화청사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은 한 두 군데가 아니다. 성남시청(3222억원), 충남도청(3277억원), 경북도청(4073억원), 부산시청(2640억) 등등 지자체 예산만이 아니라 국고까지 탕진해가며 대다수 지자체장들이 호화청사에 열을 올리는 것은 ‘디자인’이라는 미명아래 진행되는 이들 사업이 토건자본들과 정치꾼들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며, 이들의 야합에 극도로 분노한 민심을 어떻게든 달래야겠다는 것이 MB의 정치적 판단인 듯 하다. MB의 이번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또 다른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