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25개 자치구별 노점 단속관련 예산 규모와 관련해 강남구가 총 7억 2천 6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책정했다. 단속 예산 규모가 가장 작았던 서대문구(1,517만원)와 비교해 약 50배에 달하는 액수다. 강남구는 25개 자치구별 단속건수에서도 압도적이었다. 25개 자치구 중 올해 노점 단속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총 1,524건의 단속을 실시했다.
최근 60대 노점상이 중랑구청의 노점단속에 항의하다 사망한 일과 관련해 지자체의 밀어붙이기식 노점단속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전국노점상연합, 민주노점상연합, 노점노동연대회의는 21일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 노점단속 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무리한 노점단속이 없었다면 이러한 참변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책 없는 노점단속을 중산하고 기만적인 노점관리대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구청의 노점 단속 과정에서 60대 노점상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무리한 노점단속에 대한 비판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오전 중랑구 우리은행 태릉지점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이모씨(66세)가 구청 단속반에 노점 철거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송파구청은 관할 구역 지하철 역사와 횡단보도 주변 등의 노점 단속에 희망근로 참가자들을 배치했다. 희망근로 참가자들은 노점이 밀집한 곳에 상주하며 노점을 단속하는 역할을 한다.
고 이근재 열사의 죽음의 책임은 바로 이런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노점 단속 대책에 있다. 또한 고 이근재 열사의 죽음의 책임은 점점 많은 이들을 거리로 내몰려 삶을 이어가도록 만드는 빈곤과 실업의 만연에 있다.
인근 가게 상인들, "단속이 심했다" 입모아
아수라장이었다. 쏟아진 오뎅국물이 바닥을 뒤덮고 순대와 떡볶기 가락이 길바닥에 나뒹굴 었다. 길을 지나다 구경을 하던 여학생들은 비명을 질렀고, 전투경찰들은 시민들과 노점상 사이를 경계짓기 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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