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말살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 민주노조를 사수하자

지난 6월3일, 3대 공무원노동조합(법원공무원노동조합,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하 공무원노조)은 노조 통합과 상급단체 민주노총 가입 추진에 합의했다. 이명박 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통합투표와 민주노총 가입 투표에 대해 정부기관들을 동원해 투표방해공작을 펼치고 국민1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며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불법’을 운운하고 있다. 또한 설립신고 반려와 12월 1일 공무원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보수규정과 복구규정 개정을 통한 조합 활동 원천봉쇄, 사무실 강제폐쇄 등을 진행하고 있다. 공무원노조의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은 경제위기 하,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민영화 및 공공성 파괴, 공무원 구조조정 등에 맞서기 위한 자구책이라 할 수 있다. 또 공무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동3권과 정부의 노동유연화, 부자감세에 맞서 국민의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공무원노조의 조직대응을 하기 위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