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대학과 공항공사 등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판단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8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자문을 거쳐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처음 판단했다고 밝혔다.
“10주마다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에요. 제가 무엇인지, 어디 소속인지도 모르겠어요.” 30대 후반 여성 A씨는 대학교 부설 어학당에서 일하는 한국어교원이다. 3년 째 같은 기관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그는 10주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위태로운 시험대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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