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손배소 취하는 “끝이 아닌 시작”…”한화오션은 조선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 나서야”

손배소 취하는 “끝이 아닌 시작”…”한화오션은 조선하청 노동자와 직접 교섭 나서야”

한화오션이 28일, 조선하청 노동자들에게 제기했던 47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조건 없이 취하하기로 했다. 파업 이후 지난 3년간 고공농성과 단식을 비롯해 생을 건 투쟁을 힘겹게 이어온 조선하청 노동자들의 노력과 노동계・시민사회의 연대가 만들어낸 결과다.

노동
류민 기자
2025.10.28 17:52
[굴뚝신문] 노란봉투법과 먹튀방지법 있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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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을 건 하늘 위 농성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을 이 땅은 늘 반기지만은 않는다. 온갖 이유로 제기되는 손해배상 소송, 판결 전부터 마구잡이로 진행되는 가압류는 번번이 장기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의 목줄을 옥죈다. 이를 해결하려 마련한 것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다. 사용자 정의를 확대해 노사 분쟁을 줄이고, 노동자를 향한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다.

김민재(CBS 기자)
2025.05.23 1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