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 무력화하는 노동부 지침 필요없다”

생을 걸고 싸운 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의 힘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으나, 여전히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곳곳에 산적해 있다. 이에 맞선 현장 노동자들의 분투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준비하고 있는 지침과 매뉴얼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법 개정의 기본 취지마저 무력화하는 시도에 힘을 쏟고 있다며 저항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