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조직률

[현장노동자] 노조 조직률 하강은 ‘노동운동의 위기’를 가리키는 것인가?

지난 11월 10일,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노동리뷰’ 통권 23호에서 각종 경제지표를 분석하면서 노동조합의 조직률을 함께 발표하였다. 더불어 다음날 각종 주요 일간지에서는 ‘노조 조직률 사상 최저치’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 및 논설을 내보냈다. ‘노조 조직률 사상 최저치’라? 너무 의아스럽기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한 번 분석해 보았다. 1. 결과 산출 방식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노조 조직률을 산출한 방식은 연도와 분모지수로 놓여지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는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조직률 산출 방식인 노동부 산출방식을 따른 조직률C를 참고해 보았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조직률C의 분모이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에서 공무원(철도, 체신, 국공립교원 등은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을 제외한 수치를 분모로 삼고 있다. 즉, 공무원 중에서 철도, 체신, 교직원만을 조직률 산출 분모지수로 여기고 있다. 2. 노조 조직률 하강: 조합원의 급감? 혹은 미조직노동자의 증가? 노조 조직률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보도를 정권과 자본이, 그리고 종종 우리 내부에서도 ‘노동운동 위기론’의 주요한 근거로 사용한다. 그러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최고에 달했던 89년과 2005년의 조합원 수를 비교해보면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