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뉴딜

[4대강 논란] 예산에 수질개선 항목도 없는 4대강 살리기

[4대강 논란] 예산에 수질개선 항목도 없는 4대강 살리기

4대강 살리는 결국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아니냐는 의구심

물 정책은 선 삽질 – 후 대책

물 정책은 선 삽질 – 후 대책

정부는 한국이 물 부족 국가이며, 수자원 이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 노력의 방향은 4대강 파괴요, 건설자본을 위한 토목공사이다.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정부의 황당무계한 수자원 정책을 돌아본다.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용산참사 특호]녹색뉴딜? 피의뉴딜은 집어치워라!

[사회주의정치신문 해방] [용산참사 특호]녹색뉴딜? 피의뉴딜은 집어치워라!

이명박 정권의 ‘경제회생정책’은 시작부터 심상치 않았다. 경제위기 상황에 접어든 이후나 이전이나 마찬가지로 때깔 좋은 ‘경제회생정책’이란 것들은 건설자본을 위시한 자본가들 배불리기와 동의어였다. ‘녹색 생활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용산 4구역 철거민들의 비극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건설자본과 부동산자본을 위해 노동자 서민은 살 방도가 있든 없든 일단 거리로 내몰고 피로 얼룩진 재개발로 전국토를 수놓겠다는 말이다. 오늘도 서울 시내에는 지어진지 2-3년밖에 되지 않은 아파트들이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자랑스러운 현수막을 펄럭이는 블랙코미디를 연출하고 있으며, 갈 곳 없는 노동자 서민들은 거리로 나와 죽음에 직면하고 있다. 2002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서울 곳곳에 뉴타운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뉴타운 건설로 지역 간 격차와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천명했다. 하지만 우습게도 바로 그 위대한 재개발계획 때문에 내년까지 전세방 구할 돈도 없이 살 집을 잃게 될 인구가 25만에 달한다. 돈 냄새를 맡고 득달같이 달려든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같은 건설자본들은 이런 사태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가 깔아놓은 멍석 위에서 신나게 사람 잡는 굿판을 벌이는 중이다. 용산에서 철거민들이 목숨을 잃던 때에도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