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

$\’민주당\’도 함께 한 비상시국회의$

오늘(9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민주주의와 민생의 위기에 대응하는 비상시국회의’(시국회의)가 열렸다.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노조특별법’을 둘러싸고 이를 수용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17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수용, 거부를 놓고 격한 논쟁을 벌인 끝에 유예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갈등은 더욱 증폭되었다.

논쟁은 노무현정권에 대한 정치적 태도 뿐만 아니라 대중 동원, 집회 문화, 운동 지도부의 문제, 8.3사태로 불거진 운동권 내부의 권위주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었다.

"어쩌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탄핵이 필요한지 모른다. 노 대통령이 그동안 저지른 평화 파괴, 민중생존권 파괴, 인권 파괴, 환경 파괴, 그리고 부패에 대한 민중탄핵이 그것이다"

올해 논쟁이 된 사회공헌기금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 사회적 교섭의 문제, 노동운동의 전략과 전술 문제 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