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화누리통일누리]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평화누리통일누리]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의 논평

이번 회담은 6자회담 3단계에서 논의될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폐기, 한반도 평화협정, 동북아 다자안보 등에 대한 한층 진전된 내용을 합의해 냄으로써 동북아 평화와 국익에 기여하는 회담으로 됐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재확인하고, (북미) 관계 정상화와 북한 인권 문제를 연계시킴으로써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힘을 실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른바 ‘포괄적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여 동북아 평화 정세에 역행하고 말았다.

[논평] 사회통합의 전제조건

[논평] 사회통합의 전제조건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논평] 또 정권의 교란전술에 휘말리나

[논평] 또 정권의 교란전술에 휘말리나

'유보'는 총파업투쟁에 겁을 먹은 노무현정권의 양보가 아니라, 노동의 저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치밀한 공작이다.

[논평] 만민공동회가 이름값을 하려면

[논평] 만민공동회가 이름값을 하려면

만민공동회가 3차 집회를 진행하면서 작은 규모지만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8.15범민족대회의 규모에 비할 데 없이 적은 인원이었지만, 파병 반대 투쟁의 뚜렷한 정치적 방향을 제기하고 지속적인 실천을 약속하고 있어 이후 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만민공동회를 준비하고 있는 단체들은 앞으로도 한 달에 한 번씩 만민공동회를 여는 것으로 하고, 해당 시기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방식의 집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인권단체에서 제안한 민중법정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한다는 계획이다. 파병반대 투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그동안 세 차례 만민공동회가 열렸다. 1차 만민공동회는 김선일 씨 죽음 이후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국민행동)이 전개해온 6월 26일, 30일, 7월 3일 전국동시다발 범국민추모대회가 행사 참여자들의 의지와 요구를 담아내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하고 기존 촛불집회 형식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1차 만민공동회 제안문에 따르면 “여중생 살인미군 처벌 투쟁이나 탄핵반대 투쟁이 집권세력이 아닌 미국과 한나라당에 대한 투쟁이었기에 정권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도 대중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지만, 이라크 파병이라는 사안은 대중들의 참여와 정치의식을 높여나갈 수 있는 정치적 폭로와 이를 강행하려는 정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논평]파업 붕어빵 사설, 거짓말은 이제 그만

[논평]파업 붕어빵 사설, 거짓말은 이제 그만

7월 21일 자 주요 언론의 사설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붕어빵이다. 한 사람이 써서 여러 신문사에 한꺼번에 투고한 것 같다. 놀랍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는데도 어쩌면 이렇게 수미일관하고 한결같은 자세를 취할 수 있을까? 보수 언론들은 노동자의 파업이 일어나면 마치 기다리고나 있었다는 듯 준비된 사설을 발표한다. 발표 시점도 대개 파업이 일어난 다음날, 또는 파업의 영향력이 가장 큰 날짜를 택함으로써,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한다. 엘지정유노동자들이 사측과 공권력에 쫓기다시피 서울 상경투쟁을 벌이자 21일 자 조간신문에 어김없이 사설을 게재했다. 마침 궤도노동자의 파업 전야와 맞물려있어 공격의 강도도 한 끗발 더 세 보인다. 하나같이 에너지대란을 든다. 엘지정유노동자의 최초의 파업으로 에너지대란이 생긴다고 하는데, 이는 진실이 아니다. 엘지정유노동자는 마지막까지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단협을 벌였으나 자본측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본측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보다 정부의 힘을 빌어 직권중재와 공권력 투입을 통해 손쉽게 노조를 제압하려 했다. 사측이 에너지대책을 세워놓고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노조도 비축물량이 충분하고, 다른 회사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석유대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한다. 궤도노동자의 파업으로 교통대란이 생긴다고

[논평] 민중의 도시는 어디인가

[논평] 민중의 도시는 어디인가

자본을 위한 도시, 기업만을 위한 도시 건설 작전이 실행되었다. 노동자 민중이 살며 가꾸어야 할 도시는 어디에 있을까.

[인권하루소식] 불평등한 과거청산

[인권하루소식] 불평등한 과거청산

이념대결과 전쟁, 독재와 폭압으로 점철된 현대사를 살아왔기에 우리에겐 유독 왜곡되고 은폐된 진실이 많다. 1948년 ‘여순반란’ ‘제주 4·3폭동’에서부터, 79년 ‘부마사태’, 80년 ‘광주사태’에 이르기까지, 가슴아픈 ‘폭동’의 기억들은 우리 현대사의 시공을 가로지른다. 그 중엔 부마’항쟁’이나 광주’항쟁’과 같이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받고 역사적 의의를 복원한 사건도 있지만, 여전히 ‘폭동’의 기억으로만 남아있는 사건도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80년 봄의 ‘사북사태’다. 박정희의 사망과 함께 유신체제가 붕괴하면서, 새 질서를 향한 민중들의 열망이 분출하던 80년 4월. 강원도 사북의 탄광노동자들은 비인간적 처우와 열악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며 봉기의 깃발을 올렸다. 그러나 계엄 아래 언론의 취재마저 통제되면서 사북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었고, 광부들의 항쟁은 ‘집단난동’으로 규정된 채 바깥 세상에 전해졌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흐르도록 사태의 진실은 묻혀져 왔다. 그런데 ‘사태’ 직후 겪었던 가혹한 고문과 상처로 인해 감히 입을 열지못했던 ‘사태’의 주역들이 최근 들어 비로소 증언을 시작했고, 한 다큐멘터리 감독은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낸 끝에 80년 사북을 ‘항쟁’으로 재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여러 증언과 사료에 따르면, 사북 광부들의 투쟁은 노동자를 착취해온 회사와 어용노조뿐 아니라, 착취구조를 보장하고 비호했던 공권력에 정면으로 맞선

[일일문화동향] [논평]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2002 개막에 부쳐

[일일문화동향] [논평]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2002 개막에 부쳐

‘자연과 인간, 환경과 생명’을 모토로 내건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2002’가 설레는 시작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5월 말의 싱그러운 바람을 불러모아 시민들을 기다린다. 겨우 두 살, 풋내기에 지나지 않는 이 축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간단하다.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가 새로운 대안적 축제로서의 잠재력을 무한히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축제는 환경친화적인 컨셉과 예술의 어우러짐을 통해 2000만 수도권 시민들을 유려한 강물의 흐름 속으로 인도한다. 또, 다산문화제, 강변노을축제 등 남양주의 다양한 축제들의 앞길을 비춰주는 카리스마를 지니고 있으며, 남양주 문화예술의 결정판이 되어가고 있다. 축제 준비과정도 깔끔하다. 경기도, 남양주, 문화관광부 등 관(官)의 원만한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으며, 해마다 어김없이 5월 말이면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외초청작품도 저마다 특색을 지니고 있어 갈수록 볼거리가 많아지는 느낌이다. 결론적으로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는 시원한 강바람과 자연, 격조높은 예술과 문화의 만남을 통해 시민들에게 참여동기를 자극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모든 축제가 항상 그렇듯이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 국제적인 행사로서의 외양 갖추기에 성공한 만큼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진정한 지역축제가 되기 위해

[클리핑]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

[클리핑] [논평] 1인 시위, 그 서글픈 자화상

어느 날부터 '나홀로'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서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뜻을 함께 하는 이들과 한데 어깨를 걸고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이 '정석'이란 걸 몰라서가 아니다. 집회와 시위가 차고 들 수 없는 금단의 땅에 발 한번 붙이기 위해, 걸려들지 않고는 배겨날 수 없는 거미줄 법망을 피해 마련한 궁여지책인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인권하루소식] 정형근 의원의 검찰 수사와 고문의 진실

정형근 의원이 드디어 검찰에 출두해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그에 대한 검찰의 불구속 기소 방침과 강경하게 묵비권으로 대응하는 정의 원의 태도가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