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지원금

“한미FTA 농가 지원 54조, 수치 부풀리기에 불과”

강 의원은 “22조 천억 원의 일반 농업 예산을 끌어다 FTA 꼬리표를 달았고, FTA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실질 보전 예산인 ‘피해보전 직불제’ 는 2011년까지 단 한 푼도 지급된 적이 없다” 고 밝혔고 세부항목에 대해서도 원래 도입 예정이었던 정책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