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 “가축법 개정안 위헌 소지” 농식품부 옹호

어제(20일)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며 위헌 소지에 대한 법제처의 입장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제처는 오늘(21일) “위헌 소지가 있다”라며 발빠른 입장을 내놓았다.

정치

이꽃맘 기자

2008.08.21 10:55

[미친소가 몰려온다] 행안부 주민홍보 지시에 일선 공무원들 난색

공무원 유모 씨는 \"일선 공무원들은 공문을 접수받았으나 주민들에게 내보내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로 홍보했다가는 주민들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게 공무원들의 생각\"이라는 설명이다.

노동

최인희 기자

2008.06.10 14:44

$[미친소가 몰려온다] 美쇠고기 고시 강행.. 野 \’대정부 총력투쟁\’ 예고$

[미친소가 몰려온다] 美쇠고기 고시 강행.. 野 \’대정부 총력투쟁\’ 예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에 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오늘(29일) 오후 4시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야당들이 사실상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는 분위기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5.29 11:32

[미친소가 몰려온다] 정부, 美쇠고기 고시 오후 4시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비공개 당정회의를 갖고, 새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이날 오후 4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5.29 10:29

$[미친소가 몰려온다] 美쇠고기 협상, \’딱 걸린\’ 한국정부의 거짓말$

[미친소가 몰려온다] 美쇠고기 협상, \’딱 걸린\’ 한국정부의 거짓말

미쇠고기 협상 내용과 관련한 정부의 \'말 바꾸기\'식 거짓말이 또 한번 확인됐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여부와 직결되는 미국 측의 \'강화된 동물성사료 금지조치\' 내용을 그동안 국민들에게 왜곡 전달한 사실이 확인된 것.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5.11 3:47

$[미친소가 몰려온다] 정부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어떻게?$

[미친소가 몰려온다] 정부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어떻게?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도 \"광우병이 발생하면 당연히 수입 중단할 수 있도록 협상문에 넣었어야 했지만, 이제라도 가능한 빨리 재협상해서 명문화해야 확실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지만, 정운천 장관은 \"나는 광우병이 안 일어난다고 확신하는데, 만약 일어나면 확실히 검역 중단 하겠다\"고만 했다.

정치

김삼권 기자

2008.05.07 16:27

$[미친소가 몰려온다] \”쇠고기 협상은 이미 끝났다\”$

[미친소가 몰려온다] \”쇠고기 협상은 이미 끝났다\”

광우병 발생 위험시 재협상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에 협상한 수석대표로서 협상은 종료되었고 재협상을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못박았다.

사회

최인희 기자

2008.05.06 19:43

$[미친소가 몰려온다] \’안전하고 믿음직한 미국 그리고 미국소\’$

[미친소가 몰려온다] \’안전하고 믿음직한 미국 그리고 미국소\’

\'미국은 충분히 광우병을 잘 통제하고 있고, 혹여 광우병 걸린 소가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특정위험물질(SRM)만 제거한다면 인간광우병 발생확률은 0%에 가깝다\'는 게 이날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 주장의 요지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5.02 22:51

[미친소가 몰려온다] 정부, 쇠고기 협상 합의문 공개 거부 파문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광우병 논란\'이 거센 가운데,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합의문 원문 공개를 거부해 파문이 일고 있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5.02 11:19

$[미친소가 몰려온다] 다 내어준 쇠고기 협상, 예고된 \’굴욕\’$

[미친소가 몰려온다] 다 내어준 쇠고기 협상, 예고된 \’굴욕\’

이처럼 한국정부와 정치권은 \'한미FTA 비준\'에 \'올인\'했고, 미국은 철저하게 \'한미FTA 비준\'을 쇠고기 협상의 지렛대로 이용했다. 결국 과거 노무현 정부가 그토록 부정했던 이른바 \'한미FTA의 4대 선결조건\'의 하나인 쇠고기 문제는 미국의 요구대로 일단락됐다.

사회

김삼권 기자

2008.04.18 2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