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이 대폭락하는 가운데, 정부가 농가에 지급한 돈까지 환수한다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지난 29일 올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고 65.9만 톤(197.2억 원)에 대한 우선지급금을 환수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우선지급금 환수는 유례 없던 일이다.
6개월전 보수신문은 미국산 수입쇠고기가 날개 돋힌듯 팔린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반 년만에 미국산 쇠고기는 국내 유수의 백화점에서 판매부진으로 퇴출되는 처지가 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반대 입장을 낸 것에 이어 법제처가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회와 정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운천 장관은 이번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추가협상을 통해 국익과 국민여러분의 뜻이 반영된 방안이 마련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한나라당이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에 3일로 예정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한 관보 게재를 연기해달라고 2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최종 고시안에 따르면, 핵심 논란 사항이었던 수입 쇠고기 연령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등 부위 제한은 입법예고안과 마찬가지로 전면 해제되었다. 다만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 협의에서 약속 받은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 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위험물질 규정을 미국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부칙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김이태 연구원 등 이명박 정부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의 이른바 \'양심고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美쇠고기 협상 주무부처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졸속협상\"이라고 비판하며 \'재협상\'을 촉구해 주목된다.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관계 부처 간 실무 협의 등이 아직 남아 있어 시간이 걸린다\"며 \"27일 고시 발표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미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자살골\'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논란의 핵으로 떠오른 미국 측의 동물성사료 금지조치를 두고, 정부의 \'말 바꾸기\'에 이어 농림수산식품부(농식품부)와 외교통상부 등 정부부처 간에 서로 다른 해명을 내놓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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