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정책

[클리핑] OECD, 한국 농업보조정책 왜곡

11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OECD는 최근 `회원국 농업정책 보고서’에서 한국의 지난해 총농업보조(TSE)는 197억3천600만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발표하는 회원국별 농업분야 생산자지지추정치(PSE)가 우리 농업보조 현실을 왜곡하거나 국민적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정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해당 품목 생산농업인들에 대한 보조로 합산하는 생산자지지추정치는 실제 보조금액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도 일부 정부산하기관과 언론은 이를 그대로 ‘농업보조’로 인용 우리나라의 농업보조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에 이른다는 착각과 오해를 낳고 있다. 생산자지지추정치란 경경제협력개발기구가 회원국들이 농업에 대한 재정보조나 시장가격지지 등을 금액으로 환산 회원국의 농업지지정책 정도를 분석하는 수치이다. 생산자지지추정치 계산에는 해당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이를 해당품목에 대한 ‘생산자지지추정치’로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의 쌀과 같이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품목의 경우 국내외 가격차액이 모두 ‘생산자지지추정치’로 계산돼 실제 보조금과 큰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같은 이유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내놓은 2001년도 우리나라 전체 생산자지지추정치 25조4680억원은 지난해 우리 농림분야 전체 예산 8조원보다도 3배나 많다. 이보다 더욱 큰 문제점은 이같은 수치를 악용하거나 오해하는 데 있다. 생산자지지추정치는 엄연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