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07년 ‘차별적인 누더기 차별금지법 제정 사태’이후 어떤 평가나 성과 없이 일방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나서, 2007년 사태를 재현시키려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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