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결국 피해보는 건 아이들”

“결국 피해보는 건 아이들”

사회적 논란이 됐던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에 대해 지난해와 같이 예비비로 우회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되면서 ‘땜질 처방 아닌 근본적 해결 방안’을 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5.12.03 17:45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에 특수교육 예산도 휘청?\’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에 특수교육 예산도 휘청?\’

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 재량사업으로 진행하던 각종 교육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장애학생 교육권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들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
하금철 기자
2014.10.17 16:35
‘유아 8교시’ 끝내 강행…정부고시 위반논란

‘유아 8교시’ 끝내 강행…정부고시 위반논란

교육부가 지난 3일 올해부터 3∼5세 유아들에게 하루에 5시간 씩 300분 수업(초등 1교시 40분 기준 7.5교시)을 강제하는 지침을 내린 사실이 4일 처음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자신이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부 유아교육과에서도 “고시를 어겼다면 고치겠다”고 뒷북 개정 의사를 밝혀 지침이 상위법규인 고시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회
윤근혁 기자
2014.02.04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