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지금까지 윤석열은 탄핵당하지 않았다. 기약 없는 탄핵 선고를 기다리며, 오늘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힘을 낼 수 있도록 몇 가지 아카이브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지금 우리의 현실이며, 미래에는 민주주의 역사가 될 발자취다.
정부가 이들의 탈세를 처벌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일까? 조세피난처는 단순한 부유층의 자금은닉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자본의 논리를 강제하는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점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스타파가 밝힌 전두환 전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의 조세도피성 유령회사 설립 시기가 “전두환 비자금”이 다시 문제가 된 시기와 맞물리며 해외반출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
삼성 현직 임원, 대학총장에 예술인까지 재계를 비롯해 사회지도층까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4개 재벌기업 7명에 대한 <뉴스타파> 명단 공개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부실경영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간 전 대우그룹 분할 기업인 대우인터네셔널 임원도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세간의 분노를 증폭시키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수십억 원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재계 5인의 명단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후속보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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