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적 억제

정부, 북한 조짐 보이면 ‘선방’ 날린다

천안함 사건 이후 구성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가 대북 군사전략을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꿀 것을 제시하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능동적 억제가 방어위주의 북의 대응전략을 변화시켜,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이를 확대시켜 국방을 더욱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