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하도급

[정세와노동] 2006년 건설운송노동자 투쟁의 의미와 투쟁이 남긴 과제

우리에게는 위와 같은 성과도 있지만, 남은 과제도 쉬운 문제가 아니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그날이 승리하는 그날이 될 것이다. 어쩌면 노동법 체계를 뒤흔들어 놓을 수도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은 자본이 사활을 걸고 반대할 것이기에, 더욱 힘든 투쟁이 될 것이다. 또한, 건설기계의 수급조절도 법안만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반발하는 자본의 반대도 강력할 것이기에 우리들의 투쟁은 멈출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