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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수사 정부 비판글 봉쇄 목적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개인이 인터넷 토론방에 올린 글의 조회수를 조작했다고 해서 그것을 ‘여론 조작’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가치 판단을 떠나 개인 홈페이지 방문자 수나 게시물 조회수를 일부러 올리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