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노조의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가스공사가 노조사무실 등 편의제공 사항에 대하여 반환을 요청하거나, 이를 폐쇄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노조법 32조 3항에는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 조항은 협약의 유효기간이 부당하게 장기화 되거나, 새로운 단협 체결이 지연되는 것을 막는 다는 취지로 96년 말 정리해고법과 함께 도입됐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은 19일 “정부차원에서 기획된 단체협약 해지를 통한 공공부문 노동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협해지는 사기업에서 간헐적으로 해오던 악질적인 신종 노동 탄압 방식이라는 비난이 거셌다. 정부가 2008년 말부터 전교조와 공공부문에서 적극 활용하면서 이젠 대세가 되는 분위기다.
두산인프라코어&두산DST사무직지회(지회장 김형태)가 지난 1일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단협해지 통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업 사용자들의 단체협약 해지가 유행이다. 발전노조가 파업을 하겠다고 하자 발전5개사 사장단은 단체협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는 10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는다.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불안하지 않냐는 질문에 국승종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 지부장은 의외로 담담하게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공공노조 서울상용직지부가 4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별관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시에 \"단체협약 해지 철회와 7.25 잠정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일부조항 해지 동의를 요청한 \'단체협약\' 21개 조항이 단위학교 자율성을 내세운 학교장 권한 강화와 사학 재단 봐주기일 뿐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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