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인권오름] [인권으로 읽는 세상] 누구의 주머니를 털 것인가

박근혜 정부가 추석이 끝나자 담뱃값 인상,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를 위한 법 개정안을 줄줄이 내놓았다.주말을 끼어서 단 4일동안 의견수렴을 한 서민증세,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건 무엇일까?

2014.09.18 22:12

$[운동평론]\’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 통해 본 페미니즘의 현주소$

[운동평론]\’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 통해 본 페미니즘의 현주소

사회주의 페미니즘 외피 쓴 급진적 페미니즘의 패권주의 최덕효 (인권뉴스 대표) 최근 벌어진 이른바 ‘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에서는 한 학생회장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국내 주류 페미니즘의 파쇼적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는 결코 이해당사자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조직이 개입된 일그러진 여성운동의 현주소라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된다. \’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의 대책위원회‘(대책위)에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학생위원회 관악분회, 서울대 학생행진, 여성주의 자치모임 공간 등 서울대 학생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대 학생회장 사퇴와 관련하여 서둘러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여성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성性분리주의적 급진 페미니즘에 기반한 여성운동의 파쇼적 작풍은 여전히 대학을 비롯 사회 전역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해본다. 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일지 1. 2012년 3월, 서울대 사회대 여학생 A씨는 연인 관계였던 남학생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음. 2. 이에 여학생 A씨는 B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사회대 학생회에 투서(요지). \”B씨가 대화할 때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칼럼

인권뉴스

2012.10.29 10:06

$\’\”강제성 금연정책은 파시즘\” 민주담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강제성 금연정책은 파시즘\” 민주담배,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심은경(기자) 육군훈련소, 입영 장병에 금연서약서 강제 작성케 해 민주주의담배소비자인권연대(민주담배)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정부 및 지자체의 강제적 금연정책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담배 최덕효 활동가(한국인권뉴스 대표)와 박문수 활동가(코뮌영상 운영위원)는 28일 오후 3시 인권위를 방문, 당국의 강제 금연조치 등과 관련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관계부처인 국방부, 육군훈련소, 보건복지부, 서울시(장), 대전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담배는 진정서 서두에, 육군 A부대가 장병들에게 일률적 강제적 금연 시행한 사실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인권위가 “「헌법」제10조에서 연유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및「헌법」제17조의 사생활의 자유”를 근거로 장병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당 부대장과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육군훈련소(논산)에서 부대 내 금연서약서 강제 작성 등의 행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병사들에 대해 금연을 강제하는 명백한 인권침해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분명한 시정을 위하여 국방부 및 육군훈련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6월 28일 오후 민주담배 활동가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시키고 있다. 박원순 시장, 서울대 교수 서한에 공약인 흡연구역 설치 유보 민주담배는 또 2016년까지 소형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을 금연

칼럼

민주담배

2012.06.29 9:29

“재떨이에 뽀뽀”? 선정주의 언론 이용 강제성 금연정책

애정촌 입성기를 그린 SBS \’짝\’ 방송(4.25)에 출연한 하버드 대학교 석사 과정 중에 있다는 한 여성, 흡연자와 사귈 마음이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정말 싫다.. 뽀뽀하면 재떨이에 뽀뽀하는 기분이라 싫다. 담배 중독 등 자기 관리를 못 하는 남자는 매력이 없다. 나는 남자들이 담배를 끊는 정도의 노력을 해서 얻을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다\” 권력의 힘은 역시 막강하다. 지자체들이 약속이나 한 듯 길거리 흡연금지 조례 만들기에 나서는가 하면 군부대 또한 금연 경쟁을 시켜 포상을 주는 등 담배 가지고 전국이 온통 난리법석이다. 때가 때인지라 최고의 선전도구인 TV 등 매체들도 온갖 금연 프로그램으로 대중들의 눈과 귀를 장악한다. 그 하버드녀가 한 말이 평소 소신인지 혹은 방송사의 연출인지 알 길 없으나, 어쨌든 자신과 같이 스펙이 좋은 여성을 사귀려면 반드시 금연해야 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전 국민들에게 전달된 셈이다. 담배 따위를 피우는 건 루저들이나 하는 나쁜 행위라는 계급적 낙인이다. SBS \’짝\’ 같은 선정주의 방송은 많지만, 이번 방송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뽀뽀하면 재떨이에 뽀뽀하는 기분”이라는 식의 막말이

칼럼

민주담배

2012.04.26 14:14

도덕/건강 빙자한 지배자들의 간계(금연)를 저지하자

\”도덕/건강 빙자한 지배자들의 간계(금연)를 저지하자\” 광풍 (민주담배 회원) 권력과 대기업의 강제성 금연정책에 반대하는 일은 웬만한 지성의 소유자들도 감히 엄두를 내기 어려운 돌발적 행동이다. 강제성 금연정책에 강력히 저항하는 소리를 들으며 새삼스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쉽게 무너지며 굴복하는 것은 강력한 폭력뿐만이 아니다. 소위 여론을 등에 업고 밀어붙이는 도덕/건강이라는 미명으로 위장된 또 하나의 폭력이다. 웬만큼 양식 있는 사람들도 쉽게 동화되고 순순히 넘어가는 것도 다 이 도덕/건강의 위력 때문이다. 직장은 물론 선량한 가족에 이르기까지 넓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도덕/건강이다. 내 직원,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는 명분에 거역하는 일이 가당치나 한 일인가.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은 불량함을 넘어, 천하에 용납할 수 없는 인간말종으로 낙인찍히기 알맞다. 삼척동자를 불문하고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천하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것은 미신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널리 입증되어 알려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 금연정책에 반대하는 일은 섶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일이나 다름없는 무모한 일이다. 오히려 이를 추진하는 정부나 기업에 고마움을 표해야 하는 건 아닌가. 그런데 왜 이런 과학적 사실에 토대를 둔

칼럼

민주담배

2012.04.21 1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