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조승수 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 위기

민주노동당은 조승수 의원 판결이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지난 15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승수 의원 사태는 선거법 자체의 문제제기와 더불어 법원의 선거법 적용이 편파적·자의적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