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지정제

독일도 공공병원(51%)과 민간비영리병원(35%) 비율이 86%에 달한다. 때문에 이들 나라에선 영리병원이 있어도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반해 한국의 공공병원 비율은 OECD 평균의 1/10 수준인 7%에 불과하다.

$\”제주도 국내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민영화의 시작\”$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에 국내영리병원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단체들이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와 같은 직접적 민영화가 어려워지자 제주도를 의료민영화의 전초기지로 삼고, 전국적인 의료민영화를 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가 당연지정제 폐지 정책을 철회했다고 해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과 건강보험 고사 작전까지 폐기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사에 개인의 질병 정보를 넘겨주는 등 특혜를 제공하여 민간의료보험 시장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정부, \’광우병\’ 불똥 \’의료민영화\’로 번질라 \’노심초사\’$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과 건강보험은 전혀 무관하다\"며 \"건강보험의 민영화는 검토한 바도 없으며, 그럴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