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퍼뜨려졌던 거짓말과, 이란과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되살아난 거짓말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이라크 침공 요구가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정보기관들과 국제기구들의 평가는 공허하게 무시되었고, 그 자리는 환각으로 대체되었다.
국민연금이 대량살상무기 확산탄을 제조하는 한화와 풍산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요구를 사실상 묵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이란 제재조치로 발표한 것은 정부 당국의 사전 허가, 신고 없이 이란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는 것과, 102개 사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한 것이다. 또한 멜라트 은행 서울지점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선정하는 동시에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개월의 영업정지 방침을 내렸다.
지난 8일, 정부는 이란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대량살상무기(WMD)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국에 제재 조치에 이란 정부는 보복을 예고한 상태여서 한국의 경제적 손실 등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작년 12월 3일, 전 세계 100여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세계의 인권과 평화의 진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조약의 서명이 있었다. ‘집속탄 금지 조약’이 그것인데 존재하는 무기 중 인간에게 가장 무차별적이고 잔인한 무기로 알려진 집속탄의 생산,비축은 물론 양도까지 금지하기로 한 이 조약은 1999년 체결된 ‘대인지뢰금지조약’과 더불어 세계인권사의 중요한 성과이자 수년간 세계 평화운동가들의 지난한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미국은 북과 이란 등 이른바 ‘불량국가’의 핵 개발과 비국가 행위자(테러 단체 등)의 핵무기 또는 핵물질 취득을 중대한 안보상의 위협으로 간주한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과 이란의 핵개 발을 막지 못한다면 우리는 핵확산의 물결이라는 실질적인 위협(A real danger of a cascade of nuclear proliferation)에 직면한다”며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대량살상무기와 베네수엘라 정부를 연결시키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정부가 이라크를 침략할 당시 사용했던 근거와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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