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전관예우’ 관행을 중지시키는 변호사법 개정 외에도 이번 사법개혁의 쟁점은 검찰과 법원에 대한 민주적인 개혁에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통해 “도덕성은 다소 부족하나 여러 사정을 종합해 고려할 때 직무수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국민의 10명 중 7명은 신영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을 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14일 현안대응을 위한 야당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노회찬 대표가 논의 제안을 한 현안은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 추진 △비정규법 개정 대응 △언론 관련법 개정 대응 등이다.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전교조 등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이 신영철 대법관 감싸기에 나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은 11일 신영철 대법관 탄핵소추를 위한 국민청원운동에도 나섰다.

대법원장까지 나서 진행 중이던 촛불관련 재판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