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배태선 민주노총 전 조직실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1일 노동조합 선전물과 관련해 '명예훼손' 벌금100만 원의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이에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은 조합활동 침해'라고 반발했다.

사고로 숨지거나 일을 할 수 없게 된 근로자의 손해배상액에는 사고가 없 었다면 미래에 받게 될 개연성이 높은 초과근무 수당도 포함시켜야 한 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