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북한의 핵실험과 반전평화운동의 과제

북한은 인공위성 발사 이후 UN의장 성명을 통한 대북제재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월 29일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 등에 대해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며 5월 25일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리고 핵실험 이후 지대함과 지대공 등 단거리 미사일 6발을 발사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작업까지 포착되고 있다. 이번 핵 실험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핵실험 직후 관측된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폭발력 규모가 4kt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2006년의 8~10 배정도의 규모다. 이에 곧바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었고 2006년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핵실험 직후 PSI공식 참여를 밝혔다. 이번 달 1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핵우산 제공을 명문화할 계획이라고 한다. 북한은 PSI 참여에 대해서 서해에서의 안정항해를 담보할 수 없고, 정전협정에 구속받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어, 북방한계선(NLL) 인근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MDL),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