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반도체 올인’의 함정

지금 필요한 것은 재벌 대기업 지원과 무조건적 장기 투자가 아니라, 기술 변화와 시장 환경, 기후 위기에 단호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산업정책, 공공성이 강화된 투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다. 무엇보다 반도체 산업의 공공적 통제와 공적 소유 구조 재편으로 경영상의 위험과 오류를 최소화하고, 전략 산업지원과 공적자금이 국가 균형 발전과 서민 경제를 위해 쓰이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칼럼

홍석만(참세상연구소)

2025.05.09 11:34

“박 대통령 대선공약, 지방교육재정난 주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지방교육재정난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등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로 했다.

정치

이창열 기자

2014.08.11 17:20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공약 대거 삭제·변질 돼

사회공공연구소가 21일 이슈페이퍼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전반이 대선공약 당시와 비교해 삭제되거나 후퇴·변질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에 관한 대선 공약 34개 가운데 내용삭제 6개, 내용후퇴․변질 10개, 내용 구체화 12개다.

사회

정재은 기자

2013.03.24 15:14

구체성과 현실 인식이 부족한 외교안보 대북정책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이고 적과 동지의 구별이 없다. 그래서 외교정책이 중요한데, 외교정책은 한 국가의 생존이 달려있는 문제이고, 한 국가의 생존 문제는 그 국가 구성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국가와의 관계만을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 체제나 이념과 상관없이 주변 국가들과 상호 호혜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만들어야 한다.

정치

배성인(한신대)

2012.12.10 13:54

김소연 후보 대선장애인연대 12대 요구 적극 수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대선장애인연대에서 요구하는 장애인정책에 대해 가장 힘있게 밀어붙일 후보가 바로 김소연 후보라고 생각한다\"라면서 \"왜냐하면 이것은 시혜와 동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밀어붙여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치

김가영 기자

2012.11.21 1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