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그람시와 레닌의 ‘의회주의’ 초월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그람시와 레닌의 ‘의회주의’ 초월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

그람시의 대의민주주의 거부는 레닌의 논거와 동일한 데 기초한다. 대의민주주의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a) 생산 영역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지배 조건 아래, 그리고 (그람시가 레닌에게서 빌려온 후에 상징적 용어가 된) (b) 부르주아지가 사회 조직과 공적 담론을 지배하는 “헤게모니”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민주주의는, 특권층과 권력층의 경제적 지배를 정치 영역 속에 그대로 복제한다. 부자들은 이를 권위주의적 수단을 쓰지 않고도 대의민주주의, 즉 “민주주의”를 통해 달성한다.

인도 선거의 딥페이크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

인도 선거의 딥페이크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

이번 선거운동에서는 후보자, 유명인, 사망한 정치인을 사칭한 딥페이크 등 AI를 광범위하게 활용했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인도 유권자가 딥페이크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오름] [아해의 인권이야기] 함께 지키는 민주주의와 인권

[인권오름] [아해의 인권이야기] 함께 지키는 민주주의와 인권

아무리 낙하산 인사가 상식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루어졌어도, 그에 대한 반발을 경찰력을 동원하여 깡패처럼 억눌렀어도 그냥 지나갑니다.

[촛불에 미치다] 직접민주주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촛불에 미치다] 직접민주주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대체하고 자치할 대안이 없는 한 ‘민주주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얼마나 반동적일 수 있는 지는 현실에서 쉽게 확인된다. 87년헌정체제 안에 녹아있는 민주주의 지배 주체가 바뀌지 않는 한, 87년헌정체제를 바꿔낼 대안 정치가 출연하지 않는 한 ‘거리의정치’ 그 직접민주주의의 한계도 극복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