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진보평론 52호는 “승리인가 패배인가”라는 화두를 중심으로 19대 총선을 평가하고 향후 진행될 대선을 전망하고자 했다.
대중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고, 정치인의 권력은 대중에게서 나온 힘이라는 사실, 대중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1국(공)영-다(多)민영-무(無)공공’의 미디어 질서 재편이 예고되는 지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 최소한의 직접민주주의 미디어의 작동을 가능케 하기 위한 네트워크의 실현과 방책은 누가 마련할 수 있을까.
더 나아가 그런 재기발랄함이 포탈에 한정될 필요는 전혀 없다. 사실 그간 포탈의 폐해는 수도 없이 지적되어 더 할말도 없을 지경이다. 포탈은 인터넷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주류 미디어의 확대재생산으로 담론 왜곡의 주범이다. 그 재기발랄함이 포탈을 넘어서는 그 무엇을 꿈꾸지 못하겠는가?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표 선출과 통치의 위임이 핵심 원리이지만 이명박 정권은 ‘위임’에 대한 개념을 거의 모르는 것 같다. 그것은 국가수반으로서의 대표성과 함께 국민의 요구를 책임감을 갖고 민주적으로 실천하라는 의미인데, 기업의 CEO로서의 인식과 국민 통치의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착각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생명권까지 위임받은 것으로 인식하는 무지의 소치를 드러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일방주의적·권위주의적 국정 운영은 당연한 것이며, 그에 대한 대중들의 저항 또한 당연한 것이다.
인권운동사랑방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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