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법원

법원, 성폭력 피해는 인정, 가해자는 \’무죄?\’

대전 지방·고등법원이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해 연이어 형량을 줄이거나 무죄 판결을 내리자 전국 성폭력상담소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규탄했다. 성폭력 피해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인 지적장애인이 범행 일시와 장소를 분명히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