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제

내란과 함께 돌아온 1987년 체제

이럴 때일수록 명확한 자기 비전과 로드맵을 기획하고 이에 합의하는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자각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 방향은 앞서 언급대로 이미 정해져 있다. 더 아래로 향하는 민주주의, 더 많은 영역에서의 민주주의, 영구히 지속 달성되는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그것이다. 1987년 체제의 극복은 이러한 시도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때에야 가능할 수 있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12.23 9:07

노 대통령, 대통령 연임제 개헌 전격 제안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 뒤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김삼권 기자

2007.01.09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