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고 김충현의 동료들 “죽음을 외주화한 불법파견 멈춰야”… 법원 앞 노숙 농성 돌입

고 김충현의 동료들 “죽음을 외주화한 불법파견 멈춰야”… 법원 앞 노숙 농성 돌입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은 고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노숙 농성을 시작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한전KPS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불법파견 중단”과 “하청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사회적 힘을 더 너르게 모아내기 위해서다.

중노위, “현대차 전주공장 42명 불법파견” 인정

중노위, “현대차 전주공장 42명 불법파견” 인정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차 전주공장 사내하청 12개사 70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심판회의에서 7개사 42명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또한 5개사 26명에 대해 ‘도급’으로 분류했으며, 2명의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판단을 유보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 사내하청업체 즉각 폐쇄하라”

현대차 비정규직 “불법 사내하청업체 즉각 폐쇄하라”

금속노조와 현대차 비정규직 울산.아산.전주지회는 11일 오후 1시30분 고용노동부 울산.천안.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월22일 대법원 판결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현대차 사내하청업체를 즉각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파견과 도급, 그 경계마저 무너뜨리려는 정부

파견과 도급, 그 경계마저 무너뜨리려는 정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정부가 굳이 파견을 확대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박주영 위원장은 “파견과 도급을 반복으로 사용하고 파견과 도급의 경계마저 흐려지게 하면 간접고용자체가 혼탁화 된다”고 지적했다.

“여성행복 KBS, 안에선 여성해고”

“여성행복 KBS, 안에선 여성해고”

KBS가 앞장 서 대규모의 기간제 노동자들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도급업체로 이관을 강요하고 있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도급업체로의 이관을 강요당하고 있는 30명의 기간제 노동자들은 모두 여성이라 “KBS가 여성차별에도 앞장서고 있다”는 제기가 나온다.

도급의 법칙

도급의 법칙

건설현장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를 구조화시키는 ‘도급’. 8시간 노동과 직접고용이 법제화되었지만, 거의 모든 현장에서 도급고용은 그대로이며, 더욱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틈타 도급임금단가를 낮추려는 건설업체, 그리고 건설도급노동자들의 선택.

금속노조 현대오토넷 하청지회 결성

금속노조 현대오토넷 하청지회 결성

충북 진천 덕산면에 위치한 현대오토넷 공장의 하청 5개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6월 17일 금속노조에 가입하고 현대오토넷 하청지회를 결성했다. 현대오토넷은 1995년 현대전자로 출발하였고, 2000년 현대오토넷으로 분사되었으며, 2006년 진천의 본텍공장을 인수 합병하였다. 진천 본텍공장은 현대오토넷으로 인수 합병된 이후 오토닉스를 포함한 5개의 도급회사로 분사되었으며 노동자들은 간접고용노동자로 비정규직이 되었다. 본텍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는 현대그룹 경영권 승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재 현대그룹 정몽구 회장은 △2001년 이후 비자금 693억 원 등 900억 원대의 회사자금 횡령 △(주)본텍을 그룹계열사로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아들 정의선과 글로비스에 실제 가치보다 훨씬 미달하는 가격에 신주를 배정하여 이익을 주고 지배주주인 기아차에는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본텍의 노동자들이 재벌가족의 \”부와 경영권의 불법적 증여\”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셈이다. 최근 현대오토넷이 도급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오토닉스를 또다시 2개의 법인을 신설해 분사할 계획 속에서 현장노동자들에게 전적동의서 작성을 강제하였고, 고용불안을 느낀 노동자들의 반발이 생겨났다. 도급화 된 이후 하락된 근로조건은 물론이거니와 생산직 여성노동자들의 경우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열악한 임금에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 마저도

[질라라비]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투쟁의 의미 [26호|집중취재]

[질라라비]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투쟁의 의미 [26호|집중취재]

“우리의 요구는 밥 먹을 공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1일 8시간 노동보장과 유급휴일 보장, 탈의실 · 샤워실과 중식 및 휴게시설 확보,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산업안전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울산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투쟁이 두 달을 넘어서고 있다. 그동안 22명의 구속자 발생, 조합원 825명 집단 연행, 공권력에 의한 농성장 침탈 및 SK 정유탑 고공농성 강제진압 등 울산플랜트노조에 가해진 탄압은 실로 무지막지하다. 플랜트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는 왜 이렇게도 처절히 짓밟히고 있는 것일까? 건설플랜트업종의 다단계하도급구조 건설플랜트노동자들은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 기간산업설비의 건설, 유지, 보수 일체를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이다. 용접, 배관, 제관, 비계, 계전, 전기 등의 직무와 기공, 조공의 직능으로 이루어져 있다. 울산플랜트노동자들의 주된 작업지역은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여천공단, 온산공단, 용연공단 등인데, 주요 발주처는 (주)SK, 삼성정밀화학(주) 등이다. 다른 토목건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건설플랜트업종에서도 4~5단계의 (불법)하도급구조가 만연해 있다. 주로 발주처→원청 건설회사→하청 전문건설업체→재하청→모작반장→건설노동자로 이어지는 다단계하도급구조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원청에서 전문건설업체로의 하도급 이외에는 불법이기에 건설노동자와의 근로계약관계는 전문건설업체와 체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이 때 하청인 전문건설업체는 건설노동자들을

[인권하루소식] 요지부동 대학, 성난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요지부동 대학, 성난 노동자

오늘 집회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이 학교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면으로 항의하기 시작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