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해이

서울지하철노조가 오는 26일로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23일) 오전 서울메트로와 서울시가 “강경대응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사들은 \'도덕적 해이\'로 책임론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심화되는 빈곤과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절대적 빈곤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하루 빨리 마련되고 확충 돼야 한다.

“갚지도 못할 것을 왜 빌리는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체제에 우선하는 문제에 즉, 현 체제의 치부와 맞닥뜨리게 된다. “가난한 자는 죽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