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중앙컨설팅단이 자회사 설립을 두고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의 유효성을 훼손”한다며 “직접고용이 가장 명쾌한 방안”이라고 밝혔는데도 도로공사가 자회사 설립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8일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일가의 독점 계약 의혹이 보도로 불거졌다. 이강래 사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이 도로공사와 사실상 독점 계약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1,500명을 집단 해고하고선, ‘가족 비리’로 배를 불려 온 이강래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는 한국도로공사 노동자라며 이들을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도로공사가 판결에 따라 요금수납 해고 노동자 1500명을 직접 고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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