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공공성 실태

[인권오름] [열려라 참깨] 공공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없다.

얼마 전 10월에 개관하기로 한 국립세종도서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해, 도서관단체가 반대하고 나섰다. 책임운영기관은 IMF경제위기 이후 정부 내 성과주의 강화 요구로 1999년에 최초로 도입되었다. 주로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국립도서관을 재정 효율성, 경쟁력 강화 등 시장의 논리로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다행히 책임운영기관 지정안은 철회되었지만 우리나라 도서관의 공공성이 심히 우려되는 점이다. 이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서울시는 시립도서관을 재단방식으로 운영하는 조례를 제안해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도서관 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조례안이 여러 차례 유보를 거듭하고 나서야 폐기됐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립도서관의 운영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던 것이다. 실제로 현재 공공도서관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공공도서관의 3대요소라고 하는 시설, 사람, 장서가 모두 부족한 실정이다. 국민들이 공공도서관과 가깝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공공도서관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이 좋아 자신이 사는 동네에 도서관이 있는 게 아니라면 시간을 부러 내서 가야만 한다. 이렇게 도서관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몇이 될까?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공공도서관 연간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