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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G20 정상회의와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G20 정상회의와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의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대립했다. 유럽연합은 11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①신용평가기관의 등록과 감시, ②국제회계기준의 통합, ③모든 금융 분야에 규제와 감독 적용, ④금융기관의 과다한 리스크 부담 방지를 위한 지침 책정, ⑤국제통화기금(IMF)의 기능 확대를 G20 정상회의에 제출할 다섯 가지 개혁 원칙으로 합의했다. 특히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벗어나 새로운 국제금융질서 구축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그는 헤지펀드와 신용평가기관에 대한 좀 더 강한 규제, 조세피난처에 대한 새 법규 마련, 국제통화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 이를 위해 중국, 인도 등을 포함해 G8을 확대하고, 나아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MF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다.

[인터-뉴스] [152호/연대] NGO/사회운동 공동성명서 : 국제시민사회는 WTO도하의 결과와 기만적 과정을 거부한다.

[인터-뉴스] [152호/연대] NGO/사회운동 공동성명서 : 국제시민사회는 WTO도하의 결과와 기만적 과정을 거부한다.

도하의 결과 특히 각료회의 선언문과 작업 계획은 공적인 적법성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WTO 사무총장과 사무국이 주연 역할 을 하고, 주요 선진국들이 연출한, 불투명하고 차별적이며 원칙 없고 독단적인 방법과 절차를 규탄한다.

[인터-뉴스] [150호/초점]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문 초안을 바라보는 몇 가지 입장들

[인터-뉴스] [150호/초점] TRIPs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문 초안을 바라보는 몇 가지 입장들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빈국들에 대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압력을 행사하는 나라들은 WTO 회원국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압력은 이 협정의 정신과 조건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하는 빈국의 의약품 접근 전쟁을 끝내지 못했다... 선진국과 제약회사의 압력에 대항해, 싸움은 이번 각료회의의 미완의 작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계속되어야만 한다. 수백만 명의 생명이 달려있다. 우리는 TRIPs 협정의 그 어느 것도 국가들이 값싼 의약품을 빈국으로 수출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WTO가 첫 TRIPs 이사회에서 명시할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