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수리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의 노림수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의 노림수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과 같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연례적으로 열린다는 사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단 하루도 훈련일정을 옮길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같은 소위 한반도 평화구상이 한미동맹의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한을 변화시키려는 사고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음을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의 구상은 힘의 압도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적을 굴복시켜 평화를 달성한다는 군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밖에 말을 움직일 수 없다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일은 없을 것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중단하라!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중단하라!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는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아지는 시기이다.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물론이고, 3월에는 평양 점령을 염두에 둔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이러한 군사훈련은 미국 중심의 한미일 삼각동맹을 과시하는 대규모 무력시위로서 동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북한 내 불안정한 정세를 가정하여 상륙, 점령, 대량살상무기 제거 훈련을 강화해 온 한미 군사연습은 체제전환기에 있는 북한에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고 동아시아 정세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전략 하에 강화되는 한미일 삼각동맹은 동아시아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킨다. 키리졸브․독수리 훈련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제한적이나마 전쟁위기를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 배경은 팀스피릿 훈련 중단이었다. 나아가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군비경쟁을 유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해체하기 위한 시도, 그리고 핵무기를 포함한 광범위한 군축 시도가 동반되어야 한다. 키리졸브․독수리 훈련 중단을 위한 운동을 출발점으로 삼아 대중적 평화운동의 확산을 도모해야할 때이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연합사의 키리졸브 훈련 반대한다!

[사회진보연대의 주간지 사회화와 노동] 한미연합사의 키리졸브 훈련 반대한다!

3월 9일부터 한미연합 전시증원훈련(키리졸브)과 한미연합 야외기동훈련인 독수리훈련이 한반도 전역에서 사상 최대의 규모로 실시되고 있다. 부산 앞바다에는 미 핵 항공모함 스테니스호가 출몰하였고 한국의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도 처음으로 동원되었다. 이는 이번 군사훈련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에 대한 한미연합군의 선제공격, 그리고 한국의 미국 MD체제편입을 위한 실전 연습임을 보여주는 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