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9일 파견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정규직과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소득격차 확대의 요인으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 확산 등을 꼽고 구조조정 관행의 개선, 동일노동 동일임금, 최저임금 상승 등을 촉구한 정책보고서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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