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제

장애등급제폐지 공동행동, 원천봉쇄 뚫고 무기한 농성 선포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1일 ‘낙인의 사슬, 장애등급제 폐지! 빈곤의 사슬,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경찰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한 전국집중 1박2일 결의대회에 참가하려고 이동하던 장애인들을 무리하게 막아 광화문역사와 동화면세점 앞 등 광화문 곳곳이 아수라장이 됐다.

사회

홍권호 비마이너 기자

2012.08.22 9:45

[일일문화동향] 온라인게임 사전등급제 시행 유보, 세부기준안 발표

문화부는 정보통신부와 마찰이 있어왔던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 심의제를 일단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9일, 사전등급제에 대한 세부기준안을 발표했다. 문화부가 제시한 세부기준안을 살펴보면 온라인 게임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하는 내적요소와 이용자간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외적요소로 구분하여 내적요소만을 등급분류 기준으로 삼았다. 내적요소로 꼽은 것은 PK(Player Killing)를 비롯하여 게임내용의 선정성·사행성·폭력성 등이고 아이템 현금거래, 욕설·비방, 게임중독성 등의 게임 외적 요소는 등급분류에서 제외됐다. 그간 폭력성 문제를 야기했던 PK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18세이용가’ 등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간 합의가 될 경우 12세나 15세이용가 등급도 받을 수 있다. 또 논란이 되었던 패치에 관한 심의는 정통윤의 사후심의를 받은 게임의 경우는 등급분류가 면제되지만 사전등급제 실시 이후에 그래픽·시나리오 등 게임의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게 되는 콘텐츠 패치의 경우에는 신고대상이 되어 등급분류를 받게 된다. 버그수정 등의 기술적 문제해결을 위한 디버깅패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부는 사전 등급분류제도가 게임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기회를 더 갖기로 결정하고 다음 달 전문가와 업계를 모아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문화부의 세부시행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관련 업체나

사회

클리핑기사

2002.05.30 10:05

[일일문화동향]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심의제 반대

사회

클리핑기사

2002.05.24 9:08

[일일문화동향] 등급제 시행이후, 인터넷 통제의 시간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들의 시나리오에 따르면 내용등급제의 시행은 정보제공자의 표현을 위축시키는 효과(chilling effect)를 불러올 것이고, PC방· 학교· 도서관에서의 정보접근을 제한받게 할 것이다

사회

편집실

2001.10.23 15:12

[일일문화동향] 등급제 시행이후, 인터넷 통제의 시간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사회

편집실

2001.10.23 15:12

인터넷내용등급제 11월부터 확정 시행 앞두고, 시민사회단체들 대정부 결사항전 다짐

김인규 교사 누드 사이트 폐쇄 등 각 종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을 빚어온, '인터넷내용등급제' 에 관한 법(통신질서확립법)-시행령-정보통신부 장관고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가운데, 정부 여당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한 전 사회적 반발움직임이 펼쳐질 전망이다.

사회

설이창남

2001.10.15 22:02

[클리핑] 우리는 왜 행동하는가?

7월 1일부터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된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은 지난해 시민사회단체들과 네티즌들로부터 큰 반대를 받았던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다. 정부에서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영리적인 청소년유해매체물만을 대상으로, 정부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사회

정우혁

2001.06.26 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