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트로이트

미국 연방파산법원이 디트로이트 시의 파산을 인정, 공무원 연금과 복지 예산 삭감 등 노동자 희생을 강요하는 시의 구조조정안이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공화당 미시간주지사가 임명한 케빈 오어 디트로이트시 비상재정관리관은 파산을 통해 디트로이트 시 자산을 미국은행에 진 시의 부채를 갚기 위해 영국은행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 보수 정치인과 주류 언론이 미국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 파산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고 있다. 그러나 디트로이트의 사례는 애초 미국 연방 정부와 자동차 대기업이 낳은 비극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파산 신청이 공무원 연금, 사회복지비 삭감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의 사례도 확산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